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0. 18.(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2년 10월 1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금액 : 총 76,484,988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

다.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75,907,773천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60,00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517,215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2023년 예산 확정 전 재정기획관 소관 ❶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❷지방공기업평가원, ❸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인천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 또는 법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임.

❍ 출연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764억 8,498만 8천원임.

<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내역 >

구 분	출연금액(천원)	소관부서	출연근거
계	76,484,988
지역발전상생기금조합	75,907,773	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평가원	60,000	재정관리담당관	「지방공기업법」
한국지방세연구원	517,215	지방세정책담당관	「지방세기본법」

□ 주요검토 내용

❶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

-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써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액의  5%(2010) 에서 시작해 11%(2014), 15%(2019), 21%(2020), 23.7%(2022), 25.3%(2023)로 상향되었으며,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수도권 : 100, 광역시 : 200, 도 : 300)를 달리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음.

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법률 제18545호(2021.12.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는 2026년12월31일까지 유효함]

-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서울‧경기‧인천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이들 3개 시·도는 지방소비세 잔여분*의 35%를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인상분 10% 중 기능이양 보전분 3.6조 및 조정분 약 0.9조(교육청 및 기초단체 전출금) 제외한 잔여분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기금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

○ 설립일자 : 2010. 5. 6.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3층

○ 조 합 원 : 17개 시․도

○ 조합회의 : 현원 23인 / 정원 23인

- 당연직(현원 19) : 시․도 기획업무 담당실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행정안전부 균형발전담당국장

- 위촉직(현원  4) :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전문가

-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 규모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2019년~2020년)」***에 따라 출연기한이 10년 연장(2020년~2029년) 되었음.

*** 기금 확대 및 개편 : 2020년~2029년 (2019. 6. 4. 행정안전부 발표)

‣ ‘20~’26년(7년간) : 지방소비세 10% 중 기능이양 보전분 및 재정보전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수도권 35% 출연

‘27~’29년(3년간) : 지방소비세 10% 전체에 대해 수도권 35% 출연

- 인천시는 그간 5,126억원을 출연하고, 951억원을 재배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출연금은 2020년 439억원, 2021년 507억원, 2022년 613억원임.

< 인천시 출연 및 배분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연액	5,816	278	311	318	330	347	340	361	412	422	448	439	507	613	690
배분액	1,037	94	101	101	101	106	47	48	50	53	55	55	65	75	86

※ (‘10년∼‘19년/10년간) 지방소비세 5%분의 35% 출연 / (’10∼’21년) 정산 기준, (‘22∼’23년) 정부 부가가치세 기반 추계

- 2023년도 기금 출연금은 인천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2023년 정부 부가가치세 본예산안을 반영한 잠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2021년도 출연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19.7%(12,488백만원)가 증액된 759억 777만 3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75,907,773천원 = 69,006,000천원(197,159,000천원* × 35%)

+ 6,901,773천원(’21년도 출연금 정산 부족분** 추가 출연)

* ’23년 전체 부가가치세 10%p 중 ‘기능이양 보전 및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인천시 안분액 197,159,000천원 ※ 2023년 정부 부가가치세 본예산안 반영

** (정산액) 50,779,186천원 -  (기 출연액) 43,877,413천원 = (부족분) 6,901,773천원

구분	전국	인천광역시		비고
A. 총 부가가치세(정부 본예산안)	111,383,500	안분률***	추계액
B. 지방소비세 10%p(A×10%)	11,138,350
C. 전환사업보전분(정액)	3,568,06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3호
D. 재정조정분(정액)	955,925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3
E. 잔여분(B-C-D)	6,614,363	2.980%	197,159	E×2.980%=197,159 (인천시 안분액)
★ 2023년 출연금(인천시 잔여분×35%)			69,006	197,159×35%

***안분율 :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에 가중치(인천 100)를 적용한 값이 전국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다만, 지난 제281회 정례회에서 2022년 기금 출연동의안을 심의할 때 인천시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개선안을 마련하여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❷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평가원”)*은 2016년「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광역+기초)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지방공기업평가원

○ 연    혁

- 1992.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민법 제32조)

- 2011.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명칭변경(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 2016. 6. “지방공기업평가원” 법정기관화(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 기    구 : 1단 4실 2센터

○ 인    원 : 정원 65명

○ 임원구성 : 10명(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비상임이사 7)

- 출연금 배분액은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에 따라 광역 시·도별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17개 시·도에서 배분**할 출연금을 정하였으며, 2023년도 인천시 출연금은 6천만원으로 2022년과 동일함.

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배분기준

□ 규모 : 1,008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75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97, 공기업 수 평균 : 25.0(상하수도 포함)

<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별 배분 금액 >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2	2023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8	1,008	-	10.4551	-	510	375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3864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601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60	+6	0.7085	3	36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20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6157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007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54	△6	0.6987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0305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4930	1	24	29	3	36
충청북도	60	60	-	0.5966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6464	2	30	33	3	36
전라북도	54	54	-	0.4662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446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4857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7200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 평가원은 인천시와 각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과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요구를 통하여 인천시정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해야 할 것임.

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재정 분권 실현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한 이론적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음.

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설 립 일 : 2011. 4. 20.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기    구 : 5실 4센터

○ 인    원 : 정원 92명 / 원장1,부원장1,연구직57,관리직2,전문직6,사무직등25

현원 69명 / 원장1,부원장1,연구직45,전문직3,사무직등19

○ 임원구성 :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21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 2023년도 출연금액은 5억 1,721만 5천원으로 전년(4억 4,215만 9천원) 대비 16.67%(7,505만 6천원) 증가함.

❖ 2023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 4,310,127,632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결산액×1.2/10,000) : 517,215천원

- 4,310,127,632천원 × 1.2/10,000 = 517,215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한국지방세연구원	422,449	475,701	472,793	439,512	442,159	-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출연하는 본 동의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재원의 대상과 배분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 없는 수도권 중심의 출연 구조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신설과 세율결정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기금 재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의 사업성과에 따라 기금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출연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기금 출연 및 배분 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개선안 추진사항은? 1안으로 추진되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매년 출연하는 사항인가? 인천에 어떤 일을 해주고 있는지? 그간 인천 공기업에 대해 컨설팅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조합에서 3가지 인천시 안에 대해 시·도별 의견은 들었고, 시도 간담회를 통해 11월에 최종 확정하는걸로 진행이 잘 되고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다만, 제출한 공문처럼 잘 검토가 되길 바라며, 본예산 심사 시 심도있게 접근할 것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석정규, 신성영, 김재동)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 1부.  끝.

[붙임]

2023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91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23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 내용

○ 출연금액 : 총 76,484,988천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현금출연       75,907,773천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현금출연               60,00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517,215천원

▢ 참고 사항

가. 2023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

나. 산출기초 및 관계법령.  끝.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사 업 명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75,907,773천원

□ 출연대상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기관개요 >
○ 기 관 명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설립일자 : 2010. 5. 6.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3층 ○ 조 합 원 : 17개 시도 ○ 조합회의 : 현원 23인 / 정원 23인 - 당연직(현원 19) : 시·도 기획업무 담당실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행정안전부 균형발전담당국장 - 위촉직(현원 4) :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전문가

□ 출연배경

○ (도입배경)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10년)

○ (재원조성)

- (‘10∼’19)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 5%분의 35% 출연 * 인천, 서울, 경기

- (‘20∼’29) 재정분권 1단계 추진으로 부가가치세의 10%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전환된 부가가치세 10%p**의 35%를 출연

* ’20년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11% → 21%)

**  (’20년∼’26년 / 7년간 한시적용) 지방소비세 인상분(10%p) 중 ‘기능이양 보전분  및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수도권에서 35%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 조합의 주요사무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재정․융자지원*  * 재원 : 수도권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 출연규모 산출

○ ‘23년 출연금 편성액(안) : 75,907,773천원

- ‘23년 출연금 : 197,159,000천원* × 35% ≒ 69,006,000천원

* ’23년 전체 부가가치세 10%p 중 ‘기능이양 보전 및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인천시 안분액 197,159,000천원  ※ 2023년 정부 부가가치세 본예산안 반영

- ‘21년 출연금 정산분(정산 부족분 추가 출연) : 6,901,773천원*

* (정산액) 50,779,186천원 - (기 출연액) 43,877,413천원 = (부족분) 6,901,773천원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비고
출연금 예산액		45,591	47,258	63,419	※ ’20~’22년 추가정산 : 전전년도 정산 부족분 추가출연
	출연금	41,776	43,877	61,264
	추가정산 (부족분)	3,815 (’18)	3,381 (’19)	2,155 (’20)

※ 연도별 정산현황 : (’19년) 44,780백만원 (’20년) 43,931백만원 (’21년) 50,779백만원

□ 기대효과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통한 수도권비수도권간 재정격차 완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사 업 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출연	60,000천원

□ 출연대상 : 지방공기업평가원

	< 기관개요 >
○ 연 혁 - 1992.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민법 제32조) - 2011.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명칭변경(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 2016. 6. “지방공기업평가원” 법정기관화(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 기 구 : 1단 4실 2센터 ○ 인 원 : 정원 65명 ○ 임원구성 : 10명(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비상임이사 7)

□ 출연배경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및 컨설팅, 경영평가, 정책연구,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광역+기초)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시의 분담액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 시․도 출연금 결정[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195(2022.7.28.)]

○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요청[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4406(2022.8.03.)]

□ 주요내용 및 기능

○ 지방공공기관 관련 정책연구·컨설팅 수행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역량 강화

○ 지방공공기관 지원사업(무료 상시 자문 등) 강화

□ 출연규모

○ 출연금액 : 60백만원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 공기업수(50%) 구간 설정[참고1]

□ 기대효과

○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효율성 제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출연	517,215천원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기관개요 >
○ 설립일자 : 2011.4.20.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기 구 : 5실 4센터 ○ 인 원 : 정원 92명 / 원장1,부원장1,연구직57,관리직2,전문직6,사무직등25 현원 69명 / 원장1,부원장1,연구직45,전문직3,사무직등19 ○ 임원구성 :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 출연배경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전전년도(‘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주요기능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지방 정부의 세제·재정·지역 경제 전문성 제고

○ 국가·지방 현안을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전문가 양성

□ 출연규모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산정되고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

※ 2023년 출연금액 : 517,215천원

○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4,310,127,632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결산액×1.2/10,000) : 517,215천원

- 4,310,127,632천원 × 1.2/10,000 = 517,215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한국지방세연구원	422,449	475,701	472,793	439,512	442,159	-

□ 기대 효과

○ 지방세연구원 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생 시 연구과제 의뢰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지방세 법규 해석 및 판례 등 지원

○ 지방세무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